주택보급률 '고무줄 통계'

주택정책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현행 ‘주택보급률’이 산정기준에 따라 최고 23.1%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등 주택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이 국민 주거수준 향상보다는 주택공급 확대에 얽매여 무차별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건교부가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주택보급률 산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주택보급률(총주택수/ 총가구수)은 단독,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주택유형과 혈연,1인,2인,비혈연,외국인 등 가구 유형별 적용기준에 따라 오차(誤差)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최저 64.9%에서 최고 83.8%로 주택과 가구의 유형별 적용기준에 따라 18.9% 포인트나 오차가 발생했다．특히 서울은 최저 51.9%에서 최고 75.0%로 무려 23.1% 포인트나 차이가 나 주택보급률 산정기준의 총체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주택수 적용범위가 주거단위가 아니라 집 소유권에 한정하고 있고 △가구수는 일반가구수에서 단독가구와 비혈연가구,외국인가구를 배제한 혈연가구수(보통가구수)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산출방식으로는 주택정책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따라서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보급률지표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특히 아파트와 다가구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새로운 주거유형의 출현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주택개념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현실성 있는 주택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주거환경을 총체적으로 분석,데이터 베이스(DB)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주택정책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수준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관련,주택 전문가들은 주택정책 방향이 무분별하게 주택의 공급확대에만 집착함으로써 난개발을 자초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의 이 보고서에는 건교부장관에게 서한형식으로 보낸 ‘제출문’과 함께 ‘주택보급률의 현황’,‘현행 주택보급률 산정방법의 문제점’,‘산정방법의 문제로 인한 파급효과’,‘주택보급률 개념의 재정립’ 등 모두 75쪽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mail] 김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