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재검토"…서영훈대표 국회 연설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재검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제안한 국회 남북관계특위 설치안을 수용했다．

서 대표는 이날 “이 총재가 제기한 국회차원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남북 입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된다면 언제라도 이를 수락할 용의가 있다”며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나타난 집단이기주의는 개혁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더욱 엄정하고도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이어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여야 정책협의회 재개를 야당에 제안했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사항을 다룰 당국간 회담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청산결제제도,분쟁해결절차 등 제도적 장치로 남북경제 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제 환란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돼 가고 있으나 우리는 다시 ‘창조적 개혁’의 고삐를 조여야 할 때”라며 기업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를 비롯한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의 본격 추진,책임경영제 확립,소액주주의 권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 [e-mail] 조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