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금융권 공적자금 투입 국민손실 110조원˝ 주장

지난주 관치금융 문제를 타깃으로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웠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공적자금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16일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쓰여지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한 국민손실 총액이 최소 90조원에서 최대 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적자금 관리방안’ 자료를 통해 “국회의 지급보증 동의를 받은 공적자금 관련 채권으로 조성한 금액은 64조원이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 등 ‘준 공적자금’을 감안하면 이미 조성된 금액은 90조원이며,추가부실 처리에 드는 재원과 이자 등을 포함하면 최대 19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64조원외에 정부와 한국은행, 국책은행의 현물출자(12조여원),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 조성자금(10조여원) 등 ‘준 공적자금’ 22조여원이 이미 투입됐고, 여기에 5∼7년간의 공적자금 이자(40조∼60조원), 금융권 추가부실(38조원) 및 조세특혜(7조원) 등을 포함하면 공적자금 규모는 최대 191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위원장은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제정등 국회차원의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mail] 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