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의 약자로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는 민간 조직이다. 당초 금융감독위원회와 각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기구가 해체된 뒤에도 기업구조조정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실행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워크아웃제도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관련 법률 준비가 진행중이다．

CRV는 은행들이 워크아웃 기업의 부채를 출자로 전환해 보유하게 된 주식을 넘겨받아 이들 기업의 회생 또는 정리를 담당한다. 채권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정 수수료 외에 기업가치가 올라갈 때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부는 CRV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CRV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워크아웃이 부진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옛 경영진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다고 보고 CRV 상근임원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 [e-mail] 장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