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美 수출 비상…¨한국 불공정거래 정부지원 감시 강화¨

미국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과 일본, 브라질 등 주요 철강수출국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정부지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해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당하거나 조사받고 있는 20개 수출품 중14개가 철강제품이다.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세계 철강교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 철강산업 위기가 주요 수출국의 철강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각종 형태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 만큼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쌍무협상과 국제기구를 통해 이를 시정해 나갈방침이라고 밝혔다.

240쪽의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13쪽을 할애해 한국 철강산업의 문제점으로 우선 은행의 불건전한 대출관행을 들고 90년대 한국 철강업체들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과도한 금융차입을 함으로써 재정상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포항제철이 일으킬 수 있는 철강교역 왜곡을 막기 위해 한국정부의 관여도와 민영화 추진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채의 지분전환, 이자율 인하, 신규대출 등을 통한 회생가능 업체의선별적 지원과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합리화 등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한국정부의정책이 철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 [e-mail] 민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