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 ＇남북통일＇210조원 필요

남북한 간에 산업표준이 서로 달라 경협과정에서 생산체제나 물류체계를 통일시키는데 최고 210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산업자원부가 공개한 남북한 ‘산업표준 협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산업표준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고 남한의 표준이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 남북경제 교류시 혼란과 막대한 조정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독일의 통일과정을 근거로 경제규모와 산업표준화 실태 등을 독일의 경우와 비교 검토,이 같은 남북한 표준화 비용을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철도 수송체계는 남북한의 신호방식이 서로 달라 경의선 또는 경원선 등 철도가 연결된다 해도 연결점에서 갈아 타거나 고가의 신호변환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기호 등 제도표준의 차이로 남한의 설계자가 만든 제품을 북한의 엔지니어가 이해하기 어렵고 철강의 경우 남한과 북한이 서로 규격이 달라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한 TV방송 규격에도 차이가 커 교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컴퓨터 자판은 무상지원이 이뤄진다해도 지금 당장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남북한 표준화 기관 간에 협력 채널을 조기에 구축,산업표준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기초조사 활동을 벌여 통일된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mail] 김기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