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답변 비교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두 의원은 경유와 LPG 가격 인상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LPG 세금 인상으로 세수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층간 소득 불균형과 관련해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세제개편은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반면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휘발유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된 상황에서 경유와 LPG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유가 현상에 따른 합리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김의원은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고에너지가격정책 시행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맹의원은 에너지소비구조를 절약형 구조로 바꾸고 에너지 사용기기의 제품별 가격을 에너지효율에 따른 차등가격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합리적인 자동차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김의원은 취득·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대신 운행단계의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맹의원은 배기량·차량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자동차세제의 개정·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의원은 국내 산업전반에 미칠 파장과 대책과 관련해서는 두의원은 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고연비·고효율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R&D 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김의원은 WTO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계를 분명히 했다．

/ [e-mail]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