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 운용…국가계획위원회가 유통 분배 관장

남북간의 경협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던 남북정상의 만남이 그것도 평양에서 열리는가 하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년 봄 따스한 햇살과 함께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가슴벅찬 환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를 독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각도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북한경제 ABC”를 매주 수요일 자에 싣는다.

일반적으로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와 생산물의 구성·배분 형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된다. 4가지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자본주의적 계획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로 나뉜다. 북한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다. 이를테면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국가로 일컬어지며, 우리 남한의 경우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국가로 보면된다. 최근 북한이 중국식 경제모델을 채택할 것이라는 보도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북한이 중국식 경제모델을 응용한다는 의미는 경제에서만 개혁·개방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업, 농업, 가격유통, 분배 등 다양한 경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를 관장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최대적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꾸준한 인내심이 요구되며 남북간의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우리가 넘어야 할 우선 과제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완수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4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정치 사상적 자극과 군중 노선에 의한 당 정치 우위의 사업 ▲집체적 지도 및 국가 유일적 지도 배합 ▲계획의 일원화 ▲독립채산제 실시 등이다. 북한의 경제체제를 운용하는 기관으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있다.

/ [e-mail]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