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국내조선업계 TBR(무역장벽해소)조치 발동

유럽연합(EU)집행위가 지난 4일 한국조선업계에 대해 불공정무역 혐의를 이유로 무역장벽해소(TBR) 조치를 발동한데 대해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구키로 했다．EU는 다음주초 한국측에 질의서를 보낸 뒤 내년 2월 조사관을 파견할 예정이며 4월까지 TBR 조사와 더불어 협상을 진행, 협상을 타결되지 못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유럽 조선업계는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WTO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가수주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일 양국은 5일 경기도 과천 호프호텔에서 조선 통상 실무자 협의를 열고 한·EU 조선 통상 마찰과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상황 등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한·EU 통상 마찰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양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다자간 협의로 통상 마찰을 해결해 나가고 선박수출 신용양해(CIRR)의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선박수출 신용양해는 선박 수주 업체의 자국 금융기관이 선박을 발주한 외국 선주에게 돈을 빌려줄 때 상업표준금리(각국 통화금리+1%)를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OECD가 현재 추진중인 협약 규정이다．산자부는 또 조선공업협회 등 업계와 공동으로 한·EU 조선 통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국내외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를 선임했으며 EU 사절단 파견 등을 검토중이다．

/ [e-mail] 김기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