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대표, ˝조세부담금 정비법 제정˝

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30일 “앞으로 ‘조세부담금정비법’을 제정해 부담금 근거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조세부담금 관리기본법’도 제정, 부담금 신설의 억제 및 징수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또 현 경기상황과 관련, “어설프게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그 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 노력이 무산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해 성장이 9%나 되고 올해에도 5∼6% 정도는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비전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또 이같이 밝힌 뒤 “김 위원장의 상하이 방문에서 보듯 북한이 중국의 개방특구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만큼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야관계에 대해 “예비여당으로서 야당은 정책의 일관성과 주장의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일관성 있는 주장과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여당은 폭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게 ‘상생의 정치’”라고 말했다.

/ [e-mail]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