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식 양도세율 인하”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오는 9월부터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을 탄력 적용해야 한다”며 “양도차액이 6000만원 이상이면 40%를 적용하게 돼 있는 현행 세율을 25∼30%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율의 탄력적 적용은 국세기본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당의 입장을 이미 재경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말 감면 시한이 끝나는 세금 종류가 21개로 총 감면세액 14조원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 공제 확대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고르게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위원장은 “4·4분기 이후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많은 전문기관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상황으로 연결시키려면 지금부터 경제주체가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경기조절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맥락에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일본 엔화 자금을 연리 6∼7%로 빌려줘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mail]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