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수요 15조 추가발생”

늘어난 공적자금 이자비용,기초생활보장폭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 투자 등 내년도 예산에서 배정이 불가피한 추가지출 항목의 예산규모가 총 14조∼15조원 가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내년도 정부예산의 증액 예상규모 1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어서 기존 예산항목들은 초긴축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자민련 합동연찬회 강연에서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공적자금 이자비용,기초생활보장,교육여건 개선 투자 등 내년 예산에서 불가피한 추가지출소요가 14조∼15조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전장관이 밝힌 내년 예산의 필수증액소요는 ▲지방교부금,공적자금 및 국채이자,선거관리비 등으로 4조5000억원 ▲중학교 의무교육·만5세아 무상교육,지역건강보험지원(국고 40%),국민기초생활보장,농어가부채경감,사회간접자본(SOC)민자유치 국고부담분 등 국민에게 이미 발표한 정책에 따른 증액 소요 4조원 ▲R&D투자(예산의 5%),문화예산,공무원 처우개선(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 등 이미 약속된 투자계획에 따른 지출소요 3조∼3조5000억원 ▲양곡수매·관리비 증액,전자정부 구현,국방�^외교분야 환율 요인,환경투자,재해대책 예비비 증액,농특회계 보전 소요 등 기타 분야별 최소 증액소요 2조5000억∼3조원 등이다.

정부는 내년도 SOC 투자에 있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정부부담을 줄이는 대신 민자사업을 확대해 전체 SOC 투자규모는 올해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실업대책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고 직업훈련과 청소년 실업대책에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전장관은 또 “내년도 R&D 투자의 경우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올해의 17.8%에서 내년에는 19% 수준으로 높이고 차세대 성장기반 기술(BT·NT·IT·ET)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해 투자비중을 24% 수준(올해 21.8%)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투자와 관련, 중학교 무상교육을 전국으로 확대(읍·면→시지역 1학년)하고 농어촌지역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이 실시된다고 전장관은 밝혔다.

/ [e-mail] 황복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