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 수혜농가 10.5% 중복추정

○…올해 처음 시행되는 논농업 직불제의 수혜 대상자로 잠정 선정된 농가 가운데 10.5%가 중복선정된 것으로 추정됐다.

논농업 직불제란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11월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그밖의 지역은 ㏊당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10일 농림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경기 여주군,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전남 순천시의 5개 읍·면·동에서 보조금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4174개 농가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지 1만9488필지의 농지 전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선정농가의 10.5%인 438가구가 중복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이러한 중복선정비율을 전국 지급대상 선정농가인 103만5000가구에 대비하면 약 10만3500가구의 농가가 중복선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런 중복선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는 11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국고가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e-mail] 김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