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지원 지켜야 할 원칙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테러참사 영향으로 크게 악화된 경영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키로 일단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세금감면,보안업무 분담금의 면제 또는 경감, 탑승률이 50%미만인 국내 지방노선의 운행 중단이나 정부 보조금 지급,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쟁책임보상보험료의 승객부담 그리고 항공기 도입용 특별외화 대출제도 부활 등이다.

이번 미국 테러 사태로 인한 예상 손실이 대한항공은 150억원(1150만달러), 아시아나항공은 50억원(386만달러)으로 추정될 정도로 타격이 크다. 이러한 항공업계의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50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항공업계는 1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대량 감원과 운항 편수 감축에 나서고 있다.

매출이 급감하고 주가는 떨어지는 반면, 보안강화에 따라 운영비는 더 늘어나는 직접적인 피해와 신용등급 하락 등의 간접적인 피해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전세계 항공업계의 현주소다. 기업 독자적인 자구노력만으로 이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부 지원이 곧 국민 부담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경영위기를 국민 부담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경영합리화, 다시 말하면 투명한 경영체제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세계 항공업계가 겪는 공통의 ‘위기’라 하여 안일하게 정부에 손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전쟁보상보험의 개인부담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보험의 수익자는 항공업계이지 승객 개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은 업체가 물어야 마땅하다.

이를 승객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우선 급하다고 하여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면 나중에 이를 시정하는 데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당연히 사회적인 낭비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한시적인 세금 감면과 부담금 감면의 폭을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은 지키는 쪽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