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간담회 “교육비 부담줄여 소비진작”

정부는 경기침체의 최대 걸림돌인 부진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교육비 부담을 줄여 다른 부문의 구매력을 높이며, 서비스 시장을 열고,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 및 국내 인턴제 활성화 등 청년실업대책과 함께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대책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와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더딘 고용여건 개선과 높은 가계부채, 점진적인 소득개선 등으로 소비 회복속도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인위적 진작책보다는 그동안의 소비 팽창 과정에서 발생한 가계부채와 신용불량 문제, 청년실업 등을 진정시키는데 힘을 쓴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교육비 경감조치와 함께 국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교육·의료·스포츠 부문에 대한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고급화·다양화하겠다는 것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조치와 함께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분기 들어 30∼40대 가구 및 자영업자 소비가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정과정을 통해 자생력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 직후 12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는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했다.

/ [e-mail]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