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도입 반대”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도입 발언과 관련, 17일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시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인 ‘열린세상 오늘’과 가진 대담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는 좋다”며 “그러나 일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중도에 그만둔 정책을 또 쓰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가 강남지역의 문제라고 하는데 경제 전반의 문제이며 강남하나만 놓고 자꾸 세금을 올리는 것도 부작용이 있다”며 “급하다고 해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면 잠깐을 멈출 수는 있지만 결국 부작용이 돼서 좋지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시장은 이어 “정부가 또 강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지만 수도권 인구를 더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며 “신도시보다 강북을 균형있게 개발하면 굳이 강남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북개발을 서둘러야 하고 뉴타운이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