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활성화 처방에 기대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증시활성화 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은 비록 늦기는 했으나 부동산에 몰려 있는 시중 자금의 물꼬를 증시쪽으로 돌려 산업자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은 지금까지 종합적인 대책없이 세금중과라는 조세수단에만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예상되는 세금이 집값에 얹어져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를 초래, 답답증만을 더해 주고 있던 터였다.

정부가 구상중인 증시 활성화 대책은 배당소득에 대한 면세범위의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 이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배당소득에 관한 비과세는 현재 1년 이상 주식보유자에 한해 액면가 기준으로 종목당 500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 비과세 혜택 범위를 보유기간 6개월 이상이나 1억원까지로 넓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단타매매가 성행하는 우리 증시 풍토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 누가 주식을 6개월이상 장기간 보유할 것인지 그 효과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현재 기업의 배�M률이 은행의 정기금리를 밑도는 평균 3% 이하의 저율인 상황에서는 더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비과세와 관련한 보유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시중자금의 증시유인을 촉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본다. 이로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증시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는 이 경우 그 혜택이 대부분 돈 많은 일부 재력가들에게만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역시 일부 재력가들에 의해 주도돼 서민들까지 뒤따라가는 형국이니만큼 이들의 자금의 방향을 돌리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SOC 투자펀드의 조성은 금융기관이나 각종 연기금을 유치,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일정 수익률이 보장 안되는 상황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의적절한 증시활성화 대책을 마련, 부동산 투기도 가라앉히고 경기회복도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