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기부금품 모집규제 문제와 관련,“다양한 관점에서 비롯된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유연성을 갖는 게 좋겠다”면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대한 세계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는 등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가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조류독감과 관련,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예방은 물론 확산 및 재발 방지에 철저히 전념해 달라”면서 “닭·오리 고기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대통령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과 관련,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해 발주·조달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방안에 대해 기술혁신효과 창출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화를 위한 지원 등 기술혁신효과 확산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노대통령은 고시원, 찜질방, 산후조리원, 수면방, 콜라텍 등 신종 다중이용업에 대한 관련 법령 미개정 등으로 주무 부처가 불확실하는 등 관리대책에 문제가 있디며 안전관리방안과 제도개선 계획을 행자부가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된다면 닭, 오리를 전부 살(殺)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위기가정에 대한 상시대책으로 시군구별로 ‘위기가정 SOS 상담소’를 운영하고 4인가구 기준으로 44만원의 ‘긴급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3만곳과 원청업체 1만곳의 현금결제 실태를 조사중이며 현금결제 비율이 높은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빼겠다고 보고했고 산업자원부는 신기술제품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부족할 때는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교통부는 고속철 개통과 호남선 복선전철 사업을 완료해 동시 운행할 경우 비행기 이용자는 서울-부산간은 55%, 서울-대구간은 75%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e-mail] 박희준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