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강화등 사업 ‘걸림돌’

재건축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경기도 내 노후·불량 아파트는 재건축 성사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재건축에 적법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 부터가 쉽지 않다.강화된 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많아졌고 기타 학교부지 확보 등의 현안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재건축 자격 부여단계까지는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되 이후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이 성사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재건축시장의 현황을 주요 지역 위주로 살펴본다.

◇재건축아파트들,안전진단에 사활=경기도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특히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가 경기도의 안전진단 정책과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청되는 경기권 안전진단은 안전진단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까다로워졌다. 도가 주거정비 조례를 정비할 경우 안전진단 연한 미달로 안전진단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질수도 있다.

특히 지난달 17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입법예고가 끝난 상황이라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 시행되면 준공년도가 83년인 단지는 23년 경과 후, 84년인 단지는 24년 경과 후에야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재건축 가능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 수렴후 도 조례의 입법 진행 절차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 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됐을 경우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는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입법예고 기간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각 입법과정 중 심의 및 보완조치 등이 내려지게 되므로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때문에 조례 확정 시점까지는 각 재건축아파트들의 다양한 의견표출이 경기도청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재건축 명암, 뚜렷하게 교차=과천시는 지난 80년대 초반 조성된 주공아파트 12개 단지(1만3522가구) 중 3단지(3110가구),11단지(650가구)가 내년초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서 올 6월경 이주를 시작한다. 이미 인근 지역 전세가가 오르고 있으며 2단지(1680가구)와 6단지(1262가구)도 재건축에 곧 돌입할 전망으로 보이는 등 올들어 매우 활발한 모습이다. 과천시가 나서서 재건축 조합원 주로 인한 인구 유출 억제 방침을 세워야 할 정도지만 6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나 경기도 조례가 확정되지 않아 안전진단 절차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와 인천시는 최근 용적율 문제로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고양시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10여개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1·2종으로 편입,저밀도 개발로 개발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렵게 됐다. 고양시청 이문배 주택과장은 “재건축 추진 사업자는 앞으로 종별 세분화 취지에 맞게 저밀도 개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신청, 시의 심의와 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3종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는 최근 재건축을 진행중인 간석 주공, 신현 주공, 석남 주공1단지, 범양, 안국 등 5개 아파트 단지가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분류되면서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폭은 250%까지 가능하며 층수 제한을 받지 않아 다양한 설계배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남동구 구월주공단지들이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며 4월중 관리처분총회를 계획하고 있고, 시세도 상승하고 있다. 안산시 재건축아파트들은 최근 시의 안전진단 예비평가 결과를 놓고 시끌벅적하다. 지난 1월 발표된 안산시 재건축 아파트 예비평가에서 평가를 신청한 9개 재건축단지 중 초지주공4단지와 산호연립 등 두 개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각 재건축추진위는 준공년도와 건물시설이 엇비슷한데도 통과와 미통과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성남,수원,광명 등 재건축 돌입 초읽기=광명시에는 이달부터 재건축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다. 금광아파트(금광동)가 3월, 성원OPC아파트(하대원동) 5월, 올림픽아파트와 청운, 목화아파트가 각각 6월에 착공하며 동양연립(양지동), 산호맨션(단대동),한진연립(성남동), 개나리연립(태평동)등 4곳은 지난해 공사에 착수했다. 삼창,통보8차,건우,정원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208가구 대규모 단지인 신흥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오는 2008년 사업착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용도지역 종세분화로 지난해 6월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10여개 재건축단지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10% 이하)으로 결정되면서 조합원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원의 경우 이 지역 재건축조합들의 관문처럼 여겨졌던 학교용지 확보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과거에 비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학교용지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단지가 천천 주공, 인계 주공, 송림, 향원, 화서 주공2단지, 권선 주공1·3차, 권선주공2차, 신매탄 주공 등 8개 단지에 달한다. 인계주공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수원시의 경우 특히 학교부지가 부족해 재건축조합들이 모두 학교부지 문제에 한번씩 부딪치곤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철산주공 2·3단지, 하안주공 저층 1·2단지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이며 빠르면 4월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삼덕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시공사인 이수건설과 막바지 본계약 협상을 완료하면 3월 중 관리처분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의왕시 재건축 아파트들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재건축 사업 진행이 늦춰지고 있다. 현재 대우사원아파트 조합만 의왕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아 주민 공람을 마쳤으며 경기도청에 상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는 약대 주공아파트가 최근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2005년 4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동주공은 최근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3월중 건축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시공사의 사업 지연, 조합 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 착수가 늦춰졌던 부평구 산곡동 한양1차아파트 재건축도 오는 5월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시공사로 금호·이수 컨소시엄을 새로 선정한 재건축조합은 이주를 거의 끝내고 철거작업이 마무리 되는 오는 5월께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 [e-mail] 김종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