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선진한국 전략지도 추진 국정과제 총괄팀 만들것”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선진 한국으로 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지도를 정리하자”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운영의 각론만이 아닌 총론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 전략지도를 토대로 개별과제를 비중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개별과제의 정리도 정부와 국민이 생각하는 중요도를 함께 고려하고 임기 안에 완성할 것과 임기중 시동만 걸 것을 구분해 정리하자”고 덧붙였다.

선진 한국 진입 전략지도와 관련, 김대변인은 “선진국 진입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내놓은 국정로드맵과 같은 여러 각론을 모아 총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정책기획위원회나 정책실이 비상대책팀을 구성,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우리나라가 여러 지표나 여건 등을 볼 때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발언이 나왔으며 아직도 개도국이란 인식과 마인드를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사회발전과 의식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정부는 올해 로드맵 등으로 표현되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를 통해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정책의 추진력을 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사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충실도를 높여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안심리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노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혁신의 기본 의미가 새로운 일을 하자는 것보다는 일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한 예로 현재 구축하고 있는 문서관리시스템도 대단한 진보를 이루자는 게 아니고 최적의 시스템으로 정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 선택과 집중의 의미를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밖에 정무적 사안은 당에 맡기고 정책관련 사안은 부처가 책임지되 청와대 정책실은 지원만 하는 당정분리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올해도 일관성 있게 꾸려 나가도록 중요 인사결정을 총리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내각통할권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정책과 관련한 양극화 분석 및 대책으로 ▲동반성장의 방향 ▲중소기업 대책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 ▲개방형통상국가 지향 등을 집중 논의됐다.

또 국회입법이 지연되면서 보완 및 점검이 필요한 사안인 ▲이공계 육성 ▲물류중심국가 ▲부품소재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육성 ▲노사관계 선진화 등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사회정책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촉진 ▲국가혁신역량 강화 ▲사회갈등 예방기능 강화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