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희 ABN암로 한국대표/퇴직연금 선행조건
파이낸셜뉴스
2006.04.27 14:44
수정 : 2014.11.06 06:51기사원문
지난 6년간 서울국제금융포럼은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참가를 통해 다양한 의견 및 비전을 제시해 왔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이나 문제점 개선내용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전략에 인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제7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도 그 어느 해보다 명망 있는 국내외 금융석학 및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전-퇴직연금시장의 발전과 금융부문간 기능 통합’이라는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을 하고 있다.
이같은 주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 동남아나 중남미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90년대를 통해 세계는 군사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경제 및 금융부문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새 천년 이후에도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 및 자본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 기업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이윤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빈번한 이직 및 퇴직금 중간정산 등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크게 위협 받고 있다.
이처럼 변동성의 확대나 고용 안정성의 불안은 기업은 물론 정부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게다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퇴직 후 노후생활 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인구 감소 및 저성장 경제 진입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인해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수혜가 갈수록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민의 노후에 대한 복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 환경에 부응하여 지난해 12월 초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및 시장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뢰이고 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이 중요한 잣대로 작용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자산운용 관련 회사의 안정성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잘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산운용업의 신뢰 확보 및 질적 성장이 중요하며 또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 및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전세계적으로 금융 및 자본시장은 여러 가지 제도의 시행착오를 거쳐 각 지역 및 국가의 특성에 맞게 발전해 오고 있다.
유럽식의 겸업화(유니버셜 뱅킹)나 미국식의 분업화(은행·증권 업무의 분리) 등이 그러하며 무엇이 진정으로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냐에 따라 제도는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법이나 각종 규제는 없애는 반면, 실제 관련 산업의 경영은 엄격히 분리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이 본 주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파이낸셜뉴스신문, IBM, 그리고 ABN AMRO가 공동으로 제7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을 주최하게 되어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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