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사는 땅 줄고 보상액은 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땅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보상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서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정부투자기관, 지자체가 공공용지로 취득한 땅은 4153만평이며 이를 위해 15조1426억원을 집행했다.

지난 2004년에 비해 토지 취득 면적(4717만평)은 11.9%가 감소한 반면 보상액은 7.7%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03년 공공용지 취득 면적이 4746만평, 보상액이 8조3461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불과 2년만에 보상액이 배 가까이 늘어났다.

건교부는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 주요지역의 땅값이 폭등했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관별로는 중앙 행정기관이 8조2816억원(취득 토지 2590만평), 지자체가 6조8610억원(1563만평)을 썼다.

1년전보다 중앙 행정기관의 보상액은 18.5% 줄었지만 지자체는 오히려 76% 늘었다.

전체 사업별 보상액은 주택 및 택지가 7조13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3조1763억원, 공업·산업단지 1조1906억원 등 순이다.

취득면적을 기준으로 공업·산업단지는 151% 늘어난 반면 주택·택지사업용과 도로사업용 토지취득은 29.2%, 7.3% 각각 감소했다.

물건별로는 토지보상이 전체 금액의 86.1%를 차지했으며 지장물 보상(10.5%), 영업보상(1.1%), 농업보상(1%)이 뒤를 이었다.

/[e-mail]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