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264조…10년새 2배 증가

정부가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정부보유 국유재산이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유재산 평가액은 264조3794억원으로 지난 96년(131조2193억원)보다 101.5%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보유한 유가증권(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의 지분) 평가액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토지, 건물 가격도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유가증권과 토지의 국유재산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유가증권은 96년 26조9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4배 늘어난 104조7310억원으로 10년간 78조7220억원이 증가했으며 토지는 96년 81조4603억원에서 지난해 105조6250억원으로 29.7%(24조1647억원) 늘어났다. 건물도 96년 10조3947억원에서 지난해 27조1526억원으로 161.2%(16조7579억) 증가했다.

이중 토지는 2004년 재산가액이 81조386억원으로 96년 수준에는 못미쳤으나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30.3% 급증했으며 유가증권도 지난해 21.1% 늘어났다.

이밖에 96년과 비교해 지난해 공작물은 20조855억원으로 134.8%, 입목죽(등기가 된 나무)은 5조639억원으로 76%, 선박·항공기는 9009억원으로 109.6%, 각종 권리 등 무체재산은 5797억원으로 325.6% 증가한 반면 기계·기구는 2408억원으로 82.3%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국유재산액은 전년(217조6295억원)보다 21.5% 증가한 것으로 96년에 전년대비 80%의 증가율을 보인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e-mail]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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