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업체에 전기수수료 특혜”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23일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전기시설 안전관리’회의를 열어 입주업체들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를 (남측의) 절반 수준에서 협의되도록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통일의 요구를 받아들인 공사측이 현재까지 감년해 준 수수료는 1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 규정상 계약전력 1천㎾ 이상 업체에 대해 안전점검대행 수수료를 감면해준 사례는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때 이같은 지원은 특혜 수준이 아니냐”면서 “개성공단을 위해 참여정부가 거의 모든 기관들에게 자체 손실을 강제로 부담시키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