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노동·토지 3大요소 총체적 난맥”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샌드위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자본과 노동, 토지 등 3대 생산요소의 흐름부터 정상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7일 ‘한국경제의 자원배분상 문제점과 정책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3대 생산요소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출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경제의 자원배분에 심각한 난맥상이 나타나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샌드위치 현상을 극복하기위해서는 기업신용대출 확대와 함께 토지공급을 늘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로부터 기업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이 정상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 신용대출 대신 가계부문의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나타났다. 실제, 은행대출금에서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비중을 보더라도 ‘92년 22.2%에 그쳤으나 2000년 35.1%, 2006년 49.5%로 급격히 상승했다.

주식시장에서도 지난 5년간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부문에서 신규 조달한 자금은 30조7000억원에 그친 반면 자사주 취득(22조2000억원)과 현금배당(47조4000억원) 등으로 증시에 되돌려준 금액이 69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자금역류현상이 심각하다.

인력자원의 측면에서도 의사·변호사 선호 풍토와 이공계 기피현상 때문에 대학원 석사과정중 이공계 비중은 2000년의 30.2%에서 2005년 21.3%로 줄고 같은 기간 박사과정은 49.1%에서 36.8%로 급감했다. 또 작년 전체 실업률은 2000년의 4.4%에서 3.5%로 줄었지만 20대 청년실업층은 7.5%에서 7.7%로 오히려 높아졌다.

상의는 제조업 근로인력 중 15∼29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년 30.5%에서 ’05년 21.8%로 낮아져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자동차, 조선 등의 기존 주력산업에 숙련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의 토지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나 공장용지·택지 등 개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도시적 용지)는 전체국토의 5.6%(5570㎢/2004년 기준)에 불과해 영국의 13.0%, 일본의 7.0%보다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상의 이경상 기업정책팀장은 “토지부족문제가 국내투자수요마저 해외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신규사업기회 확대, 기업부문 신용대출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용 신규토지의 지속 공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차석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