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지원법 만든다

도시와 어촌의 양극화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배삯’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은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 등 동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해 “섬 지역 농업인들이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도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용으로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또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어촌 거주 주민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돼 있으나 섬 지역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섬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육지로 운송해 판매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화물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도서 지역을 낀 지자체들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섬 지역 농축산물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 현재 총 61억8000여만원으로 전남이 32억5000만원으로 으뜸을 차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섬 지역에 대한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금으로 연간 약 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5년 8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에게 연안여객선 운임을 지원해왔으나 단순히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섬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