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집중해야” KIEP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핵심은 에너지와 교통, 통신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3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의 SOC 개발 및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SOC 확충은 북한의 산업생산력 증가와 남북 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SOC 건설은 한반도의 산업재배치 구상과 북한경제 발전구상,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생산능력이 미미한 현 북한 경제상황에서 과도한 SOC 건설은 지나친 선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경공업 등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3대 인프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와 교통, 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핵심사업이며, 에너지와 교통, 통신 등은 산업기반이 전제됐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므로 북한산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평양과 남포지역, 경협 거점인 개성 등 서해안 축의 SOC를 먼저 개발하고 동해안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철도보다 남포항의 개보수를 통해 남북 물류협력 기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의선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축의 산업단지 중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와 교통, 통신 분야 협력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개혁·개발을 촉진하는 북한 SOC 건설사업을 통해 한국경제는 새로운발전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도 생산기반 정상화를 통해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면서 경제 자생력 회복과 발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북한의 SOC 개발은 남한의 재원만으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및 일본 등 우방국과 국제금융기구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