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 ‘불균형’

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10월말 현재 전국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4만6826명으로, 수용정원 4만7390명에 비해 564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 47개 교정시설 중 27개 교정시설(54.7%)은 수용률을 넘어선 상태.

1일 평균 수용률은 충주교도소와 여주교도소가 각각 59%, 73%인데 비해 대구구치소와 영등포구치소는 각각 150.9%, 146.8%에 달했다.

교정시설별 수용인원 불균형에 따른 과밀수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이송지침’ 규정대로 수용능력 등을 고려, 분류전담소의 배정의견을 적정하게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올해 1월 전국 6개 분류전담소에서 심사가 끝난 수형자 54명을 배정하면서 분류전담소의 배정의견을 재조정하지 않은채 해당 지방교정청에 배당했고 이들도 관할 교정시설에 그대로 내려 보냈다.

이로 인해 수용정원이 크게 미달한 순천교도소 등 4개 교도소에는 불과 13명만 배정됐고 수용정원을 이미 초과한 대전교도소(수용률 150.4%, 초과인원 1083명), 경주교도소(138.0%, 133명), 마산교도소(128.8%, 331명) 등 10개 교정시설에는 41명을 배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7월 일반사범 수형자 657명 가운데 2범 이상 수형자 356명을 배정하면서 수용률 대신 수용밀도를 기준으로 배정, 각 교정시설별 수용률 편차를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2범 이상 수형자 배정현황에 따르면 대구교정청 수용정원은 1442명이 부족했지만 236명만 배정했고 나머지 120명은 이미 정원을 초과한 서울교정청(56명)이나 대전교정청(12명), 광주교정청(52명) 등으로 보냈다.

이들 3개 지방교정청도 이미 과밀상태에 있던 관하 원주교도소 등 9개 교도소에 수형자를 재이송하는 등 각 지방교정청별 수용률이 최소 85%에서 최대 113%로 편차가 28%에 달했다.

/[e-mail]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