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 으뜸

법무부는 전국 62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한 결과 서울북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주지검 군산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등 4개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포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신병 대기 중인 사건 특별관리와 신속한 사건 처리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의 실적이 매우 우수했다. 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재방방지 조치하는 등 의지가 돋보여 ‘최우수’ 영예를 안았다.

순천지청은 인권보호 자체감찰단 운영 등이 인정받았고 군산지청은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면담 등이 우수한 점이, 안동지청은 영상녹화 실적이 인상적이어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포상은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와 남부지청 차장검사 조균석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김종훈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구성된 ‘검찰인권평가위원회’가 평가했다.

법무부는 향후 인권 관련 정책 수립시 우수 사례를 적극 반영해 일선 검찰에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e-mail]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