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물가에 초점 맞춘 첫 각의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치솟기 시작한 물가대책으로 우선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지시했다. 3일 오전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각의라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첫 의제가 유류세 10%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환경 에너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라는 점, 대통령의 첫 지시가 장바구니 물가대책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무회의가 종전의 물가안정 태스크 포스(TF)를 서민안정 TF로 확대 개편한 것 역시 일단 긍정적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최근의 물가고는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장바구니 물가를 그대로 방임할 수도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공공요금 인상 억제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또 물가 안정이나 서민안정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일단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함께 보다 실질적인 근본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으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복잡한 유통구조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 농축산물의 경우 최종 소비자 가격이 생산지 출하가격의 4배나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잡한 유통구조는 중간 마진을 턱 없이 키워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한 대형 할인점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개발, 밀가루와 라면값을 오히려 내릴 수 있었던 것 역시 유통단계를 대폭 정비한 결과다. 정부가 기왕 서민안정 TF까지 구성했다면 이 기구를 통해 적어도 농수축산물 등 서민 생필품만이라도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장 확인을 통해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