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 김홍석 교수·한경수 변호사 다단계·방문판매 관련 해설서 출간

“법과 제도를 몰라서 다단계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방문판매법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문판매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정거래위원회 전 특수거래팀장과 현 공정위 방문판매법 선진화추진단 자문위원이 방문판매법에 대한 해설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했다. 주인공은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김홍석 교수와 숲과 나무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경수씨.

이들은 최근 다단계 판매의 정확한 개념과 방문판매법에 대해 정리한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법에 대한 해설’(도서출판 잎새·가격 3만4000원)을 출간했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방문판매법 운용 및 집행의 경험을 살려 법과 제도를 쉽게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의 판례 등 방문판매법에 대한 송무경험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이 책은 직접판매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 판매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과 소비자보호지침의 예시, 방문판매법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사례을 철저히 해부하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김 교수 등은 이 책을 통해 △소비자 및 판매원의 권리 △공정위 등의 감독 권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신 방문판매의 현황과 문제점 △방문판매업자가 위반하기 쉬운 의무사항 등을 소개하면서 방문판매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자료도 함께 실었다.

/[e-mail] 윤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