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법연수원생 무료법률서비스 호평

인천시는 시간적,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법연수원생을 활용,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시민 반응이 좋았다고 4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시 종합민원실과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하는 것으로, 상담건수는 192건. 이는 전년도(2007년도 273건)에 비해 81건(29%) 감소한 것이지만 전년 대비 상담일수가 10일 단축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상담은 전년도와 같이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금전대차 관련 채무불이행·소액사건 등에 관한 사항, 상속·증여에 관한 사항 등 경제관련 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및 건축계획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사법연수원의 법률상담봉사 연수계획에 맞춰 매년 무료법률상담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2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8월부터 종합민원실에서 요일별각종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e-mail]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