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불법 게임.도박 근절 위해 범정부 차원 대책마련..관계부처 공동 대응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게임 및 도박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관계부처가 공조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불법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음에도 불구, 최근 ‘바다이야기류’ 불법게임과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변조 게임물, 온라인 도박게임 등이 확산되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상설화해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문화부는 2010년까지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게임물과 게임장 관리를 체계화해 영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습 환전 등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를 첩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의 경품제공이 불법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품제공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차단을 위해 우회접속 등을 방지하는 새로운 차단방식(URL)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포털, P2P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법영업자간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음성 탈루소득을 추징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위반시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 게임장에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이 밖에 법무부와 검찰은 조직폭력배 개임 게임장, 불법 게임장 제작.유통사범, 인터넷 도박 개장사범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경찰청은 전국 55개소의 행성게임장 밀집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박성게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이번 대책은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