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상담 문의 급증..경매 전년比 162% 상승

장기간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서울시가 운영중인 주택임대차상담실 이용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은 2007년 2만403명, 2008년 2만2464명, 지난해 2만5182명, 올해 상반기에만 1만5880명이 이용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상담 유형별로는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1만2400건(78%)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 2190건(14%), 상가관련 250건(1.6%), 가정 법률 59건(0.4%), 기타 가사상담 등 981건(6%) 순이었다.

이중 가장 상담내역이 많은 주택임대차 상담내역은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5114건(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매 시 배당관계’ 2327건(14.7%), 차임증감청구 1599건(10.1%),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1522건(9.6%), 보증금반환 1404건(8.8%), 소액보증금 보호 434건(2.7%) 순이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보증금 우선순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경매시 배당관계와 관련한 문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2%나 급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1년부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사항에 대한 조언상담 등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임대차보증금과 보호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향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한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주 외국인 증가로 외국인이 주택 임대차 보호관련 상담을 의뢰해 오는 경우도 늘고 있어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서비스( http://global.seoul.go.kr)’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mail]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