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중국 개인소득세 3000위안 상향추진

【베이징=차상근특파원】 중국 정부가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을 현행 월 2000위안(34만원)이하에서 3000위안(51만원)으로 높여 저소득층 면세 수혜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달 27일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을 검토해 이번주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일 북경만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이 현재의 월 2000 위안에서 3000 위안으로 될 것이며 현재의 9단계 세율도 조정해 세율 단계를 줄이고 단계차이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을 월 3000 위안으로 높이면 중국내 봉급생활자들의 20% 이상이 세금부담이 없어지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수입 확대와 소비진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월급이 6000 위안인 사람은 현재 소득세로 475 위안을 내지만 면세점이 3000위안으로 상향되면 325 위안으로 줄어든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을 5000 위안으로 높일 것을 제의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실정에 알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민대학재정금융과 안티푸(安體富) 교수는 지난 2008년 기준 베이징의 가구당 인구가 평균 2.8명이고 취업인구가 1.5명이며 1인당 지출액이 연 1만6460 위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소득세 면세점은 3천 위안이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의 소득격차는 경제 발전 과정의 주요한 모순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불합리한 소득세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을 커지고 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