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 첫 지역사무소 유치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UN 내 국제상거래를 규율하는 기구인 국제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 유치지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7일(한국기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UNCITRAL 44차 본회의에서 6개국과 경쟁 끝에 유치지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태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거래규범 연구·전파의 중심지로서 지위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대표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등 국제적인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본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8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됐다.

UNCITRAL은 국제 상거래 분야를 규율하는 각국 국내법의 조화를 통해 국제거래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1966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된 UN 산하기구다.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참여했고 2004년 정회원국으로 선출된 뒤 도산, 담보, 국제중재, 정부조달, 온라인분쟁해결 등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지속적으로 정부대표를 파견해 국제규범 제정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 국제도산, 담보 등의 분야에서 각종 모델법과 입법지침을 수용, 국내법의 개선작업에 반영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무소 유치는 법무부, 외교부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인천시 등 지자체의 노력이 조화롭게 성공한 사례”라고 말했다./[e-mail]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