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패스－스루' 세제 혜택 기업 급증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패스-스루(Pass-Through)' 세제 혜택을 누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 세제를 이용하면 기업은 납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패스-스루는 우리말로 '전가'라는 뜻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넘겨주는 대신 납세의무도 전가하는 제도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세청(IRS)의 자료를 인용해 이 제도로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미 기업은 지난 1986년만 해도 전체의 24%에 그쳤으나 지난 2008년부터 증가해 최근 69%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막대한 세율(35%)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많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중소기업 수백만 곳뿐 아니라 블랙스톤, 킨더 모간 등 사모펀드와 같은 대형 업체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WSJ는 이 제도가 단순히 세금의무를 회피하려는 기업체에만 유리할 뿐 아니라 기업 대신 납세의무를 지는 투자자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WSJ는 세전이익이 같아도 패스-스루 제도의 활용 여부에 따라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의 액수가 4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만일 한 기업이 세전 100달러(약 11만5800원)의 수익을 얻었을 때 패스-스루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주주는 55.25달러(약 6만4000원)를 배당받을 수 있다. 세전이익에서 소득세 35%(35달러, 약 4만500원)를 납부해야 하고, 배당에 대한 세금 15%(9.75달러, 약 1만1295원)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스루 제도를 이용하면 주주가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35%(35달러)를 제외하고 65달러(약 7만5300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mail]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