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

저작권 단체들이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에 공동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디지털 음악 단속량이 7년 만에 6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불법 다운로드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디지털 음악 요금제 개편을 앞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27일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식을 체결하고 불법 다운로드 등을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 홍훈기 팀장은 이날 "국내 온라인 불법 음악 단속량이 2005년 1200만점에서 2011년 200만점으로 줄어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가 불법 다운로드 단속이 가장 강력하게 진행됐다"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최근 온라인 저작권 보호정책이 안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단체가 주축이 된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의체는 웹하드·P2P 등에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5월 20일 발효를 앞두고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에 나선다. 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이후 변화하는 디지털 음악시장의 연착륙을 위하여 불법사업자와 헤비업로더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으로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홈페이지 구축, 법적조치 공동진행, 저작권 보호센터와 업무협조 유지, 협의체 구성원 확대 및 상시 협의체 활동 등에 나선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