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인터넷전화 30초 쓰고 징역 15년

에티오피아에선 무료 인터넷 전화 쓰면 징역 15년형

에티오피아에서 무료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30초 동안 사용하는 것만으로 최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데일리뉴스는 17일(현지시간) 아랍어 뉴스전문채널 알자지라를 인용해 에티오피아 정부가 스카이프와 구글토크를 비롯한 m-VoIP로 통화하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에티오피아에서 인터넷 전화 사용시 징역 3~8년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난달 24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국가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자지라는 이 법안으로 에티오피아 정부가 수입하는 모든 음성 통신 장비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전 BBC 방송 에티오피아 특파원을 지낸 엘라자베스 블런트는 문제의 법안이 자국의 유일한 통신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같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통화를 할 수 있어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데스크를 비롯한 비정부기구(NGO)들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국내외 간 통신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비난했다.

에티오피아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고집해왔는데 15년전 만해도 위성안테나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며 신용카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