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일자리 혁명 230만개 창출.. 공정경제로 시장질서 회복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이라는 이른바 '다섯 개의 문(門)'을 중심으로 한 종합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출마선언 이후 7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정책 구상을 밝힌 바 있는 문 후보가 차기정부의 추진 과제로 제시한 5대 핵심분야를 24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실천공약을 발표한 것.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종합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하겠다"며 "그동안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그 정책들을 관통하는 가치와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첫 과제 '일자리 혁명' 제시

캠프 내 일자리위원장을 직접 맡으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 후보는 이날 공약집의 첫 과제로 일자리혁명을 제시했다.

그는 임기내 공공부문 40만개, 정보기술·융합기술·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50만개, 여가산업 20만개, 2030년까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 5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70만개 확보를 제시했다. 또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고용평등법 제정,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 기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2배 인상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1년간 월 50만원 취업준비금 지급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의 자영업자 확대를 공약했다.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을 100만원으로 하는 상한제를 실시키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기 중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로 확충하고 특별활동비 등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서민주거비 절감 차원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8년까지 10%로 확대하고, 1회에 한해 전세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공정경제' '기득권·특권 포기'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키워드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장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상공부'를 설치하고 대형유통업체 입점허가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이익공유제 시행 등을 내놓았다.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출자본 3년 내 해소, 10대 재벌에 대한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을 100%로 축소,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4%로 축소 등 강도 높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체계의 경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통합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독립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e-mail]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