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할인 항공권 취소환급 거부한 외항사 약관시정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 취소 때 환급하지 않은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이 잘못된 약관을 바로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싱가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판촉 할인항공권 계약 취소시 환불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판촉 할인항공권은 비수기에 일반 항공권보다 20~30% 이상 싸게 팔되 유효기간, 예약변경 등을 엄격하게 제한한 항공권을 말한다.

대부분 항공사는 고객이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을 취소하면 일정액을 공제하고서 환급한다.

두 항공사는 유류할증료와 세금만을 환급할 뿐 항공료 전액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인천과 싱가포르 왕복노선을 보면 싱가포르항공의 판촉 할인항공권(56만4천800원)은 상시 할인항공권(62만9천800원)보다 6만5천원 저렴할 뿐이다.

위약금은 판촉 할인항공권(36만6천원)이 상시 할인항공권(12만원)보다 20만원 이상 많다.

공정위는 가격할인 등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떠넘기고 있어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싱가포르항공과 호주 콴타스항공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 취소 때 각각 12만원, 3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현재 국내외 항공사들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공정약관은 지속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