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민간기업의 R&D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과 더불어 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민간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내 총 R&D 투자의 7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R&D투자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 공유와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부분의 R&D는 매년 8만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세계 1,2위를 다투는 제품수가 185개에 달하는 등 과학기술 경쟁력에 있어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기업 R&D 환경지표에서는 30위권에 정체되어 있다. 기술무역수지 또한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기업의 R&D 집약도는 2.5% 내외에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간기업은 인력 및 자금 부족, R&D협력 부진 등을 경영 및 R&D투자 확대의 애로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세제 및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투자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의 R&D 추진동력을 확충하는 전략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또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민간 R&D 투자여건의 향상을 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래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