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前의원·43기 변호사 ‘카드3사 사태’ 2차 공동소송...역대 최다人·최고金

'카드3사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위해 공익소송에 나섰던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49)과 사법연수원 43기 새내기 변호사들이 역대 최다인원인 5만5000여명을 대리한 2차 공동소송을 냈다.

28일 오전 11시께 원 전 의원과 연수원 43기 출신 변호사 10명으로 이뤄진 변호인단은 피해자 5만5202명을 대리해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인원수는 KB국민카드 2만3700여명, 롯데카드 1만6400여명, 농협카드 1만5100여명이며 1개사 당 1일 100만원씩 총 552억여원대 배상액을 청구해 역대 공동소송 가운데 최다인원·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카드3사와 함께 정보유출 직원 파견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서도 각각 신용정보보호법 위반과 카드사 관리감독 의무 태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이번 소송에서 정보유출 피해자로 직접 나선 원 전 의원은 "카드사 2곳에서 대출한도를 포함한 12가지 정보를 털렸다"며 "정보 유출만으로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소송을 준비한 김형남 변호사는 "단일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고 있다"며 "다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의원 등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5만여명의 소장을 처리는 데에만 자원봉사자 30여명의 인력과 20여일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추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피해 입증을 통해 승소 판결을 신속히 받아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4일 정보유출 피해자 500여명을 대리해 1차 손해배생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변호인단은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 등 수임료를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이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은 총 33건으로 원고 수만 11만7000여명이고 소송액은 787억7000만원에 달한다.

[e-mail]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