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서민도 행복하지 않은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기금)에 출자한 국내 은행들이 1·4분기에 2000억원에 가까운 출자 손상차손을 회계에 반영해야 할 처지에 놓여 울쌍이다.

은행만 행복해질 것이란 비난 속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은행도 서민도 행복하지 않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잖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에 출자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외환포함), 기업은행, DGB금융, JB금융, BS금융 등 9개 은행들은 올 1·4분기에 1830억원 규모의 추가 손상차손을 회계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출자잔액(위험 노출액)의 50%를 감액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행복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최대 7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발표 직후 신용회복기금으로 출발한 후 2013년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따라 통합됐다.

그러나 채무 조정 및 탕감, 저금리로의 전환대출 등으로 출자액의 공정가치가 곤두박질치면서 은행들은 지난해 4·4분기부터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은행별로는 하나(외환)은행이 640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출자지분율은 약 8.2%, 출자잔액은 1270억원가량이다. 이는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하나금융 1·4분기 추정 순익 2630억원의 약 18.3%에 해당한다. 하나(외환)은행은 전분기에도 530억원의 손상차손을 회계에 반영했다.

이어 신한은행 360억원, 우리은행 300억원, 국민은행 190억원, 기업은행 140억원, DGB금융 110억원, BS금융 50억원, JB금융 30억원가량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으로 추산돼 실적을 까먹을 전망이다.

특히 DGB금융과 JB금융은 지난해 4·4분기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감액손실을 한꺼번에 인식할 것으로 보여 출자액대비 손상차손 인식액이 다른 곳보다 클 전망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4·4분기에 약 1410억원에 달하는 감액손실을 인식했다. 이는 최초 출자액의 약 30%였다.

그렇다고 저소득층 가계 부채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지난해 3월 29일 출범 이후 29만4000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85%인 24만9000명에게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를 경감해줬다. 5년 내 32만6000명 지원이라는 애초 목표의 77%에 이르는 수치다. 대부업체와 캐피털사에서 빌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수혜자만 4만8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계부채는 더 악성화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현재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는 다중 채무자 대출액은 31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이 늘었다. 정부 지원이 집중된 지난 한 해 동안 3.8% 더 늘어난 것 자체가 위험 신호다.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과다채무 가구는 전체 가구의 8.7%에서 11.1%로 늘어났다.

[e-mail]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