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자터널 예산 3495억 절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 등 2곳의 민자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 변경을 통해 총 3495억원의 예산 부담을 덜었다.

인천시는 29일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출자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농협중앙회와 MRG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MRG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적산터널 건설에는 민간자본 543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의 27.23%에 불과할 정도로 추정 통행량이 높게 책정됐다. 인천시는 원적산터널 측에 매년 평균 52억9800만원을 보전해주고 있다.

또 만월산터널은 민간자본이 942억원이 투입돼 건설됐지만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의 34.93%에 불과해 인천시는 매년 65억6700만원을 보전해 주고 있다.

이들 터널의 MRG 기간은 30년간으로 원적산터널은 2004년 7월부터 2034년 7월까지, 만월산터널은 2005년 7월부터 2035년 7월까지다.

이번에 변경된 실시협약은 △재정에 부담 주는 MRG 폐지 △시중금리 반영 사업수익률 조정 △관리운영비 현실적 조정 등이다. 특히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운영기간에 고정돼 있던 사업수익률을 인하해 고정수익률과 변동수익률을 합한 경상수익률 4.95%로 조정하는 등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줄였다.

이에 따라 시는 운영기간 민자사업자에게 MRG로 5815억원을 지원해야 했던 것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320억원으로, 기존 협약대비 60% 수준인 3495억원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