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3급 군사기밀 빼돌린 외국 방산업체 대표 '쇠고랑'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빼낸 외국 방산업체의 국내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독일 잠수함 업체의 국내합작법인인 L사의 대표 박모씨(49)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씨(51)로부터 차세대 잠수함사업과 관련한 3급 군사기밀을 문서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게 군사기밀을 넘겨준 김씨는 2008년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해 국내외 방산업체 25곳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해 현역.예비역 영관급 장교 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빼낸 군사기밀 가운데에는 차기 호위함(FFX)사업과 소형 무장헬기 사업, 잠수함 성능개선 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

현재 검찰은 김씨가 빼낸 군사기밀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KSX-3)은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1200t급, 1800t급 잠수함보다 규모가 큰 3000t급 디젤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능력 및 특수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