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머드 '방산비리합수단' 출범.. 검사 18명 등 총 105명

파이낸셜뉴스       2014.11.21 17:53   수정 : 2014.11.21 17:53기사원문

여론의 관심을 받아온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직접 참석해 합수단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김 검찰총장은 이날 "방산비리에 대해 꾸준히 단속해 왔지만 뿌리깊은 적폐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총력을 다해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김기동 고양지청장(50.사법연수원 21기)를 단장으로 모두 18명의 검사가 주축이다. 군 검찰에서는 6명의 군 검사가 파견됐고 검찰수사관 41명과 국방부 조사단,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정부 각부처에서 파견된 46명의 조사인력까지 포함해 모두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정도의 인력은 전성기 무렵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맞먹는 인력으로 왠만한 일선 지방검찰청 규모를 능가한다.


일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긴 했지만, 검찰총장의 직접 하명수사를 수행하는 셈이어서 사실상 과거 대검 중수부와 같은 기능"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앞으로 제1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와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수품 납품비리를 총괄해 '방산비리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수사대상은 방산업체 선정을 위해 △군사기밀 탐지.유출행위 △시험평가 통과를 위한 뇌물공여.수수 △시험성적서 위.변조 △퇴역 군인의 브로커 행위 등 민관유착 등이 해당된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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