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진 행정심판 제도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한국행정법학회는 28일 서울시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아시아의 행정심판 제도'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참여하고, 현재 행정심판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동남아지역을 대표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참여한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라지민 중국 정법대학 교수가 '중국 행정심판 제도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를, 오츠카 일본 총무성 관리관이 '일본 행정심판 제도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를. 김대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가 '한국 행정심판 제도 현황과 성과'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e-mail]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