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인 심사시간 부족했지만 지역구 예산은 챙긴 與野 예결소위
파이낸셜뉴스
2014.12.03 16:46
수정 : 2014.12.03 16:46기사원문
새해예산안 심사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위원이 올해도 지역구 예산을 톡톡히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는 올해 예결위 소위 위원을 예산안 심사 전문성이 아닌 각 시·도 지역을 대표해 노골적으로 구성했는데 '밀실'에서 진행된 예산 증액 심사에서 이들은 자신의 '잇속'도 철저히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11월 19일자 7면 참조>
3일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2015년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 예결위 소위 위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며 예결위 소위 위상(?)을 톡톡히 과시했다. 이들은 이미 정부 원안에 반영된 지역구 예산안을 더 증액하는가 하면 정부 원안에 빠진 지역구 예산안도 증액하는데 성공하며 한 몫을 두둑이 챙겼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을 대신해 뒤늦게 소위에 포함된 강창일 의원(제주 갑)은 총 13건의 제주지역 예산을 증액하는 기염을 토했다. 제주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에 신규 증액으로 33억4000만원을 밀어넣었고, △제주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신규 증액 12억5000만원) △제주대 중앙도서관 증축(추가 증액 18억700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주분원 설치(신규 증액 5억원)△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제주)(추가 증액 2억5000만원) △제주비즈니스 센터 구축(추가 증액 2억원) 등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지역사업 예산을 늘렸다.
새누리당 경북 지역을 대표해 소위에 합류한 이한성 의원(문경 예천)은 문경과 예천 지역의 예산만 6건, 총 315억원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정부 원안에 9억원이 배정된 예천 한천 예산에서 추가로 40억원을 증액해내는 등 솜씨(?)를 발휘했다.
예결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여야 간사도 예결위 심사일정이 물리적으로 부족해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빼놓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 갑)은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추가 증액으로 10억원, 강화군 내 사찰 보수정비 신규예산을 2억원을 배정받았다. 또 인천 지역을 대표해 인천과 다른 지역을 잇는 도로 건설 등 총105억원의 인천 지역 예산을 추가로 높여줬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부지런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 의원은 △익산박물관 시설확충 (신규 증액 25억원) △익산 황등지구 기본조사비(신규 증액 6억원) △익산시 천서왕궁 (추가 증액 50억원) 등 81억원에 달하는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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