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 등록말소 절차 완료..이후 조치는?

통진당 해산 결정통진당 해산 결정이 화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등록말소 절차를 완료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잔여재산처분 가처분 신청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등 재산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곧바로 통진당과 산하 정책연구소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14일 이내 회계보고 하도록 조치했다.헌정사상 첫 해산 결정된 통합진보당은 국고 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지출계좌를 압류당했다.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온라인편집부 [e-mail]